돌봄로봇의 윤리 지표 및 체계 구축: AHP 분석 기법 중심으로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돌봄의 요구와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이를 지원할 인력과 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돌봄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나아가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1]. 그러나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40년 56.8%, 2072년에는 45.8%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이러한 인구특성의 변화와 돌봄받는자의 고령화와 건강문제의 심화로 돌봄제공자에게 더 많은 신체적 노동과 업무 부담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같은 돌봄 현장의 변화로 인하여 기술의 발전이 돌봄현장에 도입된 돌봄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돌봄로봇은 로봇공학이 돌봄영역에 적용된 형태 중 하나로 소셜로봇의 한 영역이면서^[3], 인간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 도움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로봇을 의미한다^[4]. 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자립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5], 돌봄제공자에게도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로, 부분적 또는 완전 자동적으로 작용한다^[6]. 이러한 돌봄로봇은 의료, 복지, 일상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신체적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돌봄로봇이 보급되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7].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주요 윤리적 원칙에는 투명성, 정의, 공정성, 비유해성, 그리고 책임이 포함된다^[8]. 이러한 원칙들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유도하며, 특히 책임, 차별 방지, 형평성, 다양성, 포용성, 프라이버시, 연대, 인간 존엄성, 지속 가능성 등을 강조한다^[8]. 하지만 요소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도 하여, 이에 대응하여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발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7].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술을 도입할 때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특히 인간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돌봄 영역에서 로봇기술이 도입되었을 때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선행연구 보고된 바와 같이 간호 분야에 로봇도입과 관련하여 로봇이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책임 문제, 윤리적 딜레마, 환자 안전 등의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9]. 윤리적 문제는 직업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공식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돌봄의 정의와 돌봄윤리의 관점과 돌봄 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돌봄로봇 서비스에 대해 고찰한 결과 돌봄로봇 서비스는 돌봄주는자의 편의를 위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제공에 대해 도덕적 평가가 수반되어야하고 돌봄받는자와 돌봄주는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여야 한다고 하였다^[10]. 또한, 돌봄로봇이 인간 중심의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자율성 침해,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돌봄로봇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윤리적 판단과 책임 소재의 모호성이 심화될 위험이 있으며, 돌봄로봇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11].

고령자에게 돌봄로봇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독립적 생활 지원, 약물 복용 보조, 안전 모니터링 등의 이점이 있었으나, 로봇 활용에 본질적인 윤리적 문제가 내재해 있었으며,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사생활 침해, 자율성 제한, 인간 존엄성 부족, 기만성, 외로움 심화 등이 보고된 바가 있다^[12].

이와 같이 돌봄로봇 적용시 윤리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윤리적 측면에 대해 단편적인 연구나 특정 측면에 대하여 언급되어 왔다. 특히, 돌봄로봇을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로봇윤리와 돌봄윤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기존의 로봇윤리와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겠다. 현재까지 돌봄로봇의 윤리적 측면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돌봄로봇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윤리 지표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계층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돌봄로봇의 윤리적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로봇을 적용할 때에 인간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윤리적 고려 사항이 필요한지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계층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돌봄로봇의 윤리적 지표를 도출하고,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로봇을 인간에게 적용할 때에 윤리적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4.1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총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연령은 29~64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47.53±8.81세였다. 모두 돌봄, 로봇 및 윤리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별로 살펴보면, 간호학 분야 전문가가 총 10명(66.6%)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평균 경력은 17.97±9.63년이었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experts (N=15)

4.2 지표 가중치 결과

4.2.1 Level1 지표의 가중치

돌봄로봇 윤리 지표 체계의 8가지 Level1 지표 중 인간의 안전 보장(0.262)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침해 금지(0.226), 잠재 위험 정보 제공(0.114), 법적 및 윤리적 책임(0.110), 돌봄받는 자의 자율성 존중(0.093), 돌봄받는 자의 필요와 상태에 적합한 사용(0.086), 환경 고려 및 지속 교육(0.068), 필요 시 차별 없이 사용 가능(0.043) 순으로 나타났다. Level1 지표 판단 행렬의 일관성 비율(CR)은 0.080으로, 일관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Table 2]

Weighting coefficients for the ethical framework of care robots

4.2.2 Level2 지표의 가중치

Level2 지표의 가중치는 0.211~0.790 사이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인 3개 지표는 지속적 사용을 위한 교육(0.790), 권리와 자유 침해 금지(0.760), 인간의 안전 확보(0.644) 순으로 분석되었다. Level2 지표 판단 행렬의 일관성 비율(CR)은 0.000으로, 일관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4.2.3 조합 가중치

조합 가중치는 0.211~0.172 사이의 범위를 보였다. 이 중 가장 높은 가중치는 침해 금지의 권리와 자유 침해 금지(0.172)였으며, 이어서 인간의 안전 보장의 인간의 안전 확보(0.169), 인간의 안전을 위한 제어 기능(0.093) 순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4.2.4 가중치 도출결과

가중치 도출결과를 표현한 종합점수 산출도식과([Fig. 1]) 체계도는([Fig. 2]) 다음과 같다.

[Fig. 1]

Composite Score Derivation Using Weighting Results

[Fig. 2]

Ethical Indicators and System Framework for Care Robots

5. 논 의

본 연구결과 돌봄로봇 윤리 지표 체계의 8가지 Level1 지표 중 인간의 안전 보장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 또한 조합가중치에서 인간의 안전 확보, 안전을 위한 제어 기능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이는 돌봄로봇의 개발과 사용 전 과정에서 인간의 안전 보장은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윤리적 원칙임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특히, 생명을 돌보기 때문에, 기술적 오류나 설계 결함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돌봄받는자의 신체적, 심리적 위해를 심각하게 가할 수 있으며^[16], 이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돌봄로봇의 물리적 기능과 의사결정 알고리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기술적 표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확한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중요성이 높은 것은 침해 금지였고, 조합가중치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는 침해금지의 권리와 자유 침해 금지였다. 돌봄로봇의 개발과 사용 과정에서 중요한 윤리적 원칙 중 하나는 침해금지이며,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자유 및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과^[17]일치하는 결과이다. 돌봄로봇은 건강관련 수치 및 생활 패턴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센서 및 카메라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돌봄로봇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12].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정보와 사진 등이 유출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겠다. 따라서 돌봄로봇 개발자는 데이터 보호 기술을 적용하고, 철저한 정보 권한 관리를 통하여 침해금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은 윤리적 지표 중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잠재 위험 정보 제공이었다. 돌봄로봇 사용으로 인한 결과와 잠재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은 윤리적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돌봄로봇 사용자는 로봇의 기능, 한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정보를 전달받아야 한다는 선행연구와^[18] 일치하는 결과이다. 돌봄로봇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한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통해 돌봄제공자와 돌봄받는자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본 연구에서 윤리적 중요성을 나타낸 영역은 법적 및 윤리적 책임이었다. 돌봄로봇 사용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돌봄로봇은 자율성을 갖춘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될 수 있고, 오류나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과^[7] 일치하는 결과이다. 돌봄로봇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제조업체, 사용자, 의료 기관 또는 정부 기관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부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윤리적 고려 요소로는 돌봄받는 자의 자율성 존중, 돌봄받는 자의 필요와 상태에 적합한 사용, 환경 고려 및 지속적인 교육, 필요 시 차별 없이 사용 가능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받는 자의 자율성 존중과 대상자에게 적합한 로봇 사용의 윤리적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은 현재 돌봄로봇의 기술 수준이 아직 다양화되지 않아, 개별 돌봄받는 자가 자신의 상태에 맞는 로봇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돌봄 로봇 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갖춘 로봇이 개발된다면, 돌봄받는 자에게 적절한 돌봄로봇을 선택하는 문제의 윤리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돌봄받는 자의 자율성 존중과 대상자에게 적합한 로봇 사용의 윤리적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것은 요양보호사와 의료 전문가 사이에 돌봄받는 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견해차에 대해 제시한 선행연구^[19]를 고려할 때, 각 분야와 입장에 따라 중요시 여기는 측면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돌봄받는 자와 요양보호사와 같이 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돌봄로봇은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 또한 돌봄로봇의 기술적 발전과 다양성이 확대되면 더 심화될 윤리적 영역으로 사료된다.

로봇 기술 전반에서도 접근성과 형평성은 중요한 윤리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자율 로봇 및 서비스 로봇이 특정 인구 집단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설계 원칙이 필요하다^[20]. 본 연구는 돌봄로봇 개발과 실제 적용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사항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윤리적 로봇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돌봄로봇의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사용자와 사회의 신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돌봄로봇의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윤리 교육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돌봄로봇의 윤리적 고려사항을 평가하고, 각 요소의 중요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돌봄로봇 개발 및 활용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기술 개발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돌봄로봇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윤리적 초점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윤리적 체계를 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돌봄로봇 적용 시 요구되는 윤리적 고려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윤리적 로봇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n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RS-2023-KH141157).

References

• Statistics Korea, “2024 Statistics for the Elderly,” Statistics Korea, Daejeon, Korea, 2024, [Online],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32917, , Accessed: Jan. 30, 2025.
• Statistics Korea,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2022-2072.,” Statistics Korea, Daejeon, 2023, Republic of Korea, [Online],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28476, , Accessed: Jan. 30, 2025.
•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2019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Survey and Analysis Report,” KISTEP, Chungcheongbuk-do, Korea, 2020, [Online],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5080000&bid=0002&act=view&list_no=25235&tag=&nPage=5, , Accessed: Jan. 30, 2025.
• R.-M. Johansson-Pajala, K. Thommes, J. A. Hoppe, O. Tuisku, L. Hennala, S. Pekkarinen, H. Melkas, and C. Gustafsson, “Care robot orientation: What, who and how? Potential users’ perce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obotics, vol. 12, no. 5, pp. 1103-1117, Jan., 2020. [https://doi.org/10.1007/s12369-020-00619-y]
• I. H. Moon, S. W. Ruek, and W. J. Yu, “A study o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care robots,”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Conference, pp. 106-106, 2020, [Online],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489463, .
• S. Glende, I. Conrad, L. Krezdorn, S. Klemcke, and C. Kratzel, “Increasing the acceptance of assistive robots for older people through marketing strategies based on stakeholder need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obotics, vol. 8, pp. 355-369, Nov., 2016. [https://doi.org/10.1007/s12369-015-0328-5]
• A. Vozna and S. Costantini, “Ethical, Legal, and Societal Dimensions of AI-Driven Social Robots in Elderly Healthcare,” Intelligenza Artificiale, vol. 19, no. 1, Jan., 2025. [https://doi.org/10.1177/17248035241310192]
• R. Hakli, P. Makela, and J. Seibt, “Social Robots in Social Institutions: Proceedings of Robophilosophy 2022,” IOS Press, 2023, [Online], https://www.iospress.com/catalog/books/social-robots-in-social-institutions, . [https://doi.org/10.3233/FAIA366]
• L. Aymerich-Franch and E. Gomez, “Public perception of socially assistive robots for healthcare in the EU: A large-scale surve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Reports, vol. 15, Aug., 2024. [https://doi.org/10.1016/j.chbr.2024.100465]
• Y.-H. Bae, “Ethical Review of Development and Service with Care Assistance Robot: Focusing on Transfer, Repositioning, Feeding, and Toileting Care Assistance Robot,” The Journal of Korea Robotics Society, vol. 17, no. 2, pp. 103-109, May, 2022. [https://doi.org/10.7746/jkros.2022.17.2.103]
• J. M. Alvarez, A. B. Colmearejo, A. Elobaid, S. Fabbrizzi, M. Fahimi, A. Ferrara, S. Ghodsi, C. Mougan, I. Papageorgiou, P. Reyero, M. Russo, K. M. Scott, L. State, X. Zhao, and S. Ruggieri, “Policy advice and best practices on bias and fairness in AI,”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 26, Apr., 2024. [https://doi.org/10.1007/s10676-024-09746-w]
• C. Johnston, “Ethical design and use of robotic care of the elderly,” Journal of Bioethical Inquiry, vol. 19, pp. 11-14, 2022. [https://doi.org/10.1007/s11673-022-10181-z]
• R. W. Saat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what it is and how it is used,” Mathematical modelling, vol. 9, no. 3-5, pp. 161-176, 1987. [https://doi.org/10.1016/0270-0255(87)90473-8]
• Seoul Welfare Foundation,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elderly care robot utilization, Seoul, Korea: Seoul Welfare Foundation, 2022, pp. 1-66, [Online],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mno=10015&opno=10005&bno=97957, , Accessed: Apr. 4, 2025.
• H.-K. Song, “Development of Measurement Indicators by Type of Risk of AI Robots,”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vol. 25, no. 4, pp. 97-108, Aug., 2024. [https://doi.org/10.7472/JKSII.2024.25.4.97]
• T. C. Callari, R. V. Segate, E.-M. Hubbard, A. Daly, and N. Lohse, “An ethical framework for human-robot collaboration for the future people-centric manufacturing: A collaborative endeav our with European subject-matter experts in ethics,” Technology in Society, vol. 78, Sept., 2024. [https://doi.org/10.1016/j.techsoc.2024.102680]
• R. Grabler and S. T. Koeszegi, “Privacy beyond data: Assessment and mitigation of privacy risks in robotic technology for elderly care,” ACM Transactions on Human-Robot Interaction, vol. 14, no. 1, pp. 1-23, Nov., 2024. [https://doi.org/10.1145/3689216]
• A. Pirni, M. Balistreri, M. Capasso, S. Umbrello, and F. Merenda, “Robot care ethics between autonomy and vulnerability: Coupling principles and practices in autonomous systems for care,” Frontiers in Robotics and AI, vol. 8, 2021. [https://doi.org/10.3389/frobt.2021.654298]
• J.-W. Kim, Y.-L. Choi, S.-H. Jeong, and J. Han, “A care robot with ethical sensing system for older adults at home,” Sensors, vol. 22, no. 19, 2022. [https://doi.org/10.3390/s22197515]
• S. M. Patel, E. H. Lazzara, E. Phillips, A. Chaparro, T. J. Alicia, J. Teves, and E. Rovira, “Robotics at the Crossroads: A Discussion of Ethical Considerations, Moral Implications, and Inclusive Design,” Journal indexing and metrics, vol. 67, no. 1, pp. 519-522, 2023. [https://doi.org/10.1177/21695067231192192]